재난적의료비지원 - 암, 뇌혈관 심장등 중증질환이 발생시 의료비 어떻게?

최근 혼자계신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늦게 발견되어 전남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않아 어느새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잘 이해가되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저와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암,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거의 모든병원에서는 담당사회복지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의료비 지원관련하여 상담해줄것이나 전화로 상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본인이 지원받을수있는 의료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2. 암,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급성기(초 기) 의료비  관련

   1) 산정특례 제도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3. 암,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재활병원 입원시 회복기(중장기) 의료비  관련

   1) 본인부담액상한제 :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지원

   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부분 지원

 

4. 환자가 가입한 보험(실손, 암, 생명보험등)확인

 

5. 환자가 기초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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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일반병원, 재활병원 O,  요양병원X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지원대상 예시

1.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암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5

           (산정특례제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6 ,

           (긴급의료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7

           (본인부담액상한제)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8

           (재난적의료비지원)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9

           (기초생활수급자)

https://education100.tistory.com/326

  (장애인등록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