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의 장/단점 및 고등학교의 선택

고교학점제의 장/단점 및 고등학교의 선택

 

1. 고교학점제 정의와 내용

•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또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며, 졸업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다만 1·2학년 때 수업을 몰아 듣고 3학년 때 적게 듣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만약 최소 학업 성취율(4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으로 I(Incomplete·미이수)를 받고,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딸 기회가 주어진다.

 

이 밖에 현재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A∼C)로 성취도만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로 성취도만 표기하게 된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A∼E)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하도록 해 상대평가 요소가 유지된다.

 

 

2. 고교학점제 단계적 시행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

 

1단계 기반마련

2021년까지 시행되었다. 마이스터고에 먼저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후 시범운행함

 

2단계 운영체제전환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체계로 전환되었고 일반고보다는 마이스터고에 더불어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 도입

 

3단계 제도의 단계적 적용

2023년부터 전체 일반고 및 특성화고 등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이미 고교학점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텐데 지금의 1학년이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4단계 전면 적용

2025년을 목표로 전 학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는 물론 특목고도 예외는 아니다.

 

 

3. 고교학점제의 점과 단점

1) 장점

• 학생의 자율성과 결정권이 보장된다.
• 학생이 능동적인 진로와 적성을 개발하도록 보장된다.
• 고등학교 전체 수업시간이 줄어든다.
• 절대평가제 : 고등하교 재학 3년간 192학점을 받아야 졸없이 가능해지고 평가는 A~E까지 점수로 평가된다. 시험성적의 고민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2) 단점

• 학생들이 과목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 교사의 수급 변동 증가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현행 입시 제도와의 괴리가 있다.
• 미래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

 

4. 고등학교 선택 : 일반고/ 특성화고등 대입관련 고등학교 선택

• 2024년 대입에 학종의 비교과 반영이 폐지되면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 하지만 반대로 정시 모집의 비중이 늘어나기에 기존에 수능 대비 역량이 뛰어났던 자사고가 유리하다.
•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및 운영에 자율권이 없어 수능대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수영 주요과목에 대해 더 전략적인 자사고를 택하거나 내신을 따기 위해 일반고를 선택할 확룰이 높다는 것이다. 학생의 성향과 공부 스타일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