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 개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이란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임의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의

 

고등학교 평준화의 목적은 결국, 학군 내 각 고등학교의 입학생 인재풀을 균등하게 맞추어, 서울시 내 명문대 입학생을 서울과 지방의 몇몇 명문고에서 과도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나 가치관/성격형성, 보호자의 소득과 직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전인교육, 인성교육, 사회통합&갈등 해소 등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정책과 유사하다.

 

평준화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받아 비평준화 체제에서처럼 무거운 책가방을 매고 장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력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며, 통학에 드는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 또한 장거리 통학에 소비되는 무의미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며, 성적 향상, 올바른 신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3. 평준화제도에 대한 논쟁

 

1) 긍적적 시각

-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교육격차가 줄어든다

- 비평준화에 따른 고교 서열화가 인재 발굴에서 낭비를 초래한다

- 평준화로 인한 문제점들은 평준화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에서 벗어남

 

2) 부정적 시각

- 일반고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 특목고 입시 경쟁이 더욱 심해진다

- 오히려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 고등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강제배정 문제, 폐교되었어야 할 학교가 어거지로 존속한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랜 떡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극성스런 교육열과 맞물려, 엄청난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정책 의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진보·좌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고교 평준화(정확히는 평등 중심의 교육제도)에 찬성하며 고교 평준화 뿐만 아니라 특목고·자사고 폐지, 대학 평준화(학벌 철폐) 등을 주장한다. 반면 보수·우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비평준화 제도(정확히는 수월성 교육 제도)를 선호한다.

 

 

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방향성

 

고등학교 평준화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 기회 균등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자는것입니다.

획일적인 고등학교 교육보다는 다양화된 고등교육을 바라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다양하게 받을수있도록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고에서 상당히 예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던 커리큘럼 그대로 획일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별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변화된 고등학교 교육을 바라고 있는것입니다.

일부 학교가 성적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서 1류 고, 2류 고, 3류 고 나누는 서열화 체제는 만들지 말라는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여론이며 전체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시스템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