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미래교육 수요를 교원수급과 직접 연계 

         ‣ 지역 간 교육격차(농산어촌 등 소규모 초등학교, 인구유입지역 과밀학급) 반영

         ‣ 초등 1~2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확보로 국가교육책임 강화

         ‣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초‧중‧고 정보교과 교원 대폭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주요 의견수렴 현황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협의(2022.11월),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협의회(2022.12월),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및 교육 전문가 협의(2022.12월), 국회토론회 참석(2회) 등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교원수급 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

 

①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어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하여 반영하였다.

※ 초등은 ’23년부터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어 ’33년까지 약 백만 명(약 43.9%) 이상 감소, 중등은 초등학교와 5~6년의 시차를 두고 학생 수가 감소되어 ’26년부터 지속 감소 

 

②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 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할 계획이며,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89개)

 

 ③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정과제 81)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 정보 관련 교사배치(국공립) 현황(’22년 기준) : 전체 중․고등학교(약 3,800개교, 직업계고 제외)에 약 2,500명(순회 포함), 전체 초등학교(약 6,200개교) 중 실과 등 전담교원 약 880명 배치

 

④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해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2020년 7월 수급계획에 따른 2024년 신규채용 규모 : 초등 3,000명 내외, 중등 4,000명 내외

 

<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 >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실제 인력 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학급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감률을 반영한 추계

※ OECD 통계에서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음

 

⑥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지속 상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26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의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2028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⑦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추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수급계획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초‧중등 교과교사 외의 교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교사, 장애인 대상 빈틈없는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교사 등을 적극 확대하여 교육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 교원역량 강화 지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계 및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양성‧임용함과 동시에, 교사가 경력주기별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교원 역량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학계 및 전문가, 현장교원,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 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