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4)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 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 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 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 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한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1)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 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 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 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 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 당한다.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 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 해 노력한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 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 도록 지원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 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 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 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한다.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 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 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 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 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 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 정적인 지원을 한다.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 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 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 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 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 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 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 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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